재외국민보호위원회 계획
한국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고, 해외 환자이송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국경 밖에서도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년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과 해외환자 이송지원 제도화,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양·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등의 새로운 과제가 담겼다. 빅데이터를 통한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은 그간 접수된 재외 국민의 사건·사고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해당 국가의 범죄율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음부터는 이를 우리 국민이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 미리 주의·경고를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 환자에 대한 이송지원도 제도화한다. 그간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 치료와 이송지원에 대한 영사 조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외국민 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기존 정책 과제도 포함됐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영사 조력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정부 측 14명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정 장관은 “신종 감염병과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 환경 변화를 정부 대응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