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 비례대표 9석 배정해야”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750만 재외동포 목소리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원이 최소 9명은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한국시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 세계한인네트웍 공동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 개편안과 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 중요성’에 대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이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75명으로 28명이 늘어날 경우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인구 비율 대비(5,000만명 대 750만명) 9.78명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또 해외 지역구(재외국민 250만명 기준)를 설치해 일정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만드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논의됐다.  

 

해외 지역구를 정당 별로 배분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지역구 의석 225석에서 배분(10.71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은 각각 총의석 630석, 577석, 230석 대비 12석(1.9％), 11석(1.9％), 4석(1.7％)을 적용하고 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김인구 편집위원장은 “재외선거는 도입 후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으나 실제 참여율은 전체 인구수의 10％ 정도”라며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