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파란불‘

주하원의장, 법안 통과 지지 표명

상원도 민주당 장악, 통과 가능성 

뉴욕주 불법체류자 등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칼 헤스티 뉴욕주하원의장은 1일 현재 주의회에 계류 중인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과 관련 “주하원 내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표결에 앞서 뉴요커들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얻게 되는 여러 혜택에 대해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홍보가 많이 될수록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주하원의장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처음으로 정가 안팎에서는 법안 통과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뉴욕주하원과 달리 주상원은 아직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주하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상원 경우 이번 법안에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7명의 찬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업스테이트뉴욕 등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뉴욕=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