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을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 국적자들이 받은 건강보험 혜택이 국내 가입자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344만 원을 내고 2.3배가 넘는 806만 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 기간 국내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26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1.8배에 달하는 480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13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472만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납부보험료 대비 3.4배가 넘는다.
한편 올 연말부터는 현행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려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