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 가주서 인정 ‘파란불’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 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추진토록 하는 법안(SB 1360)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24일 캘리포니아주 상원 교통 및 주택위원회는 한국과 캘리포니아주간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10,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 참석한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는 양국의 교역 및 투자관계와 한인 커뮤니티의 규모 등을 설명하며, 법안 통과로 미주 한인사회와 캘리포니아주가 경제·사회·정치적으로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 상원 교통 및 주택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주 상원 재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며, 상원에서 통과되면 이후 주 하원으로 송부돼 역시 교통 및 주택위원회, 재정위원회, 하원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며,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확정된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은 이번 한-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총 22개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으며,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관할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애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가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적극적이지 않아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을 맺고 있지 않고 있다. 

<김철수 기자>

24일 새크라멘토 주의회 청사에서 열린 가주 상원 교통 및 주택위원회 공청회장에서 한국-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 발의자 앤소니 포르탄티노(왼쪽) 의원과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가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포르탄티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