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한인들 구제해야"

각 지역 한인회 청원운동 활기

캠페인 서명자 1만1천명 돌파

청와대·국회·헌재에 전달 예정

 미주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연방 고위직 진출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미주 지역 내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청원 캠페인 참여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LA 한인회는 지난 1월부터 미주 전역에서 교회 및 지역 한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인들이 1만1,000여 명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주 지역 각 한인회는 지난해 12월 시카고에서 열린 ‘제1차 미주지역 현직 회장단 회의’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미 전역의 한인회와 함께 청원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주 현직회장단은 다음주 23일부터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2차 모임에서 각 지역별로 진행한 청원서를 취합해 한국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한소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미주한인회 뢰장단측은 이번 청원서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한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이 입는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디 해외 우수인재들이 자신의 조국, 거주 국가를 위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인회장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제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제5차 헌법소원에 대한 긍정적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자녀들이 가운데 한국 국적법에 발목을 잡혀 한국 진출 기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 연방 공직이나 군 진출 및 사관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다, 최근 공직 신원조회 때 지원자의 ‘이중국적’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병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내세우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2세들이 이탈 기간을 놓칠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주요 보안직이나 연방 고위직 진출에 가로막히는 등 결국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