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설마…’운전대 잡았다가 평생 후회

미주한인 | | 2017-10-27 17:17:03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20대 한인유학생 술 마시고 차 몰다

자전거 들이받은 후 도주혐의까지

과실치사 적용시 중형 피하기 어려워

 

20대 한인 남성이 심야에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자전거 주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본보 26일자 A1면 보도)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치사 사고인데다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가해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낸 한인 이모(26)씨는 특히 한국에서 LA에 유학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유학생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음주운전이라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망치는 상황을 맞게 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는 한인들의 잘못된 인식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LA 경찰국(LAPD)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55분께 만취한 채 자신의 2017년형 기아 옵티마 승용차를 몰고 한인타운에서 웨스턴 애비뉴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샌마리노 교차로와 LA 한인회관 사이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마리오 칼데론(48·LA)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체포됐다.

음주 뺑소니 치사 사고를 낸 이씨에 대해 LA 카운티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을 적용해 기소할 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씨는 지난해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어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자의 형사 처벌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가 없다면‘음주에 의한 차량 과실 치사’ 혐의로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가 있다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등에 따라‘2급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15년~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15년~종신형’은 최소 15년의 형을 살아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뒤 가석방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종신형의 의미가 크다.

형사법 전문 데이빗 백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할 경우 살인 사건이 된다는 내용의 ‘왓슨 경고’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해 최대 6년의 형이 더해질 수 있다. 백 변호사는 “일단 교통사고시 현장에서 본인이 의무적으로 도움을 줄 의무가 있는데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 혐의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학생이 사고를 낸 이번 케이스처럼 음주운전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민법에 따라 복역을 마친 뒤 한국으로 추방된다.

한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치사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5년 10월 오렌지카운티 코스타메사 지역 55번 프리웨이에서 새벽 시간에 한 기업 주재원이 직장 회식을 마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돌사고를 내 모터사이클에 탄 백인 남성을 숨지게 한 뒤 도주, 다음날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3년 만에 한국에서 체포됐었다.

이처럼 한인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술에 관대한 한인사회 문화’가 자리하고 잇다는 지적이다. ‘한잔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음주 관련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특히 뺑소니의 경우는 중형을 면치 못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인생을 망가트릴 수 있다.

교통법 전문 브래드 이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한잔 정도 마신 뒤 운전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인들 기준의 한잔은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서조은세실안 부동산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1억2천만불 의료사기 한인 데이케어‘철퇴’
1억2천만불 의료사기 한인 데이케어‘철퇴’

한인 노인들에 리베이트허위 청구·환자 조작까지메디케어 사기 혐의 인정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의 광범위한 메디케어 등 의료 사기 의혹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

90년대 한인 여성 피살자, 36년만에 신원 밝혀져

뉴욕 롱아일랜드 김경옥씨DNA 분석 신기술로 확인장기 미제 6명 신원 밝혀 36년 전 피살됐던 미주 한인 여성의 신원이 새로운 DNA 분석 기술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뉴욕주 서

미주한상총연, 호스피탈리티 전시회 참여
미주한상총연, 호스피탈리티 전시회 참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총회장 황병구·미주한상총연)는 8일과 9일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DNY 2026’에 12개 한국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고 한인 경제단

50대 한인 여성 불법 성매매 체포

뉴욕주 마사지 업소에서경찰 단속에도 계속 영업 뉴욕주에서 마사지 업소 직원으로 일하던 50대 한인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재차 체포됐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마사지 업소 한인 여성 무참히 피살‘충격’
마사지 업소 한인 여성 무참히 피살‘충격’

뉴욕 한인타운 흉기살인알몸 상태 수차례 찔려흑인 남성 용의자 추적 뉴욕 플러싱 한인타운 한복판의 마사지 업소에서 중국 동포로 추정되는 한인 여성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한

한반도 통일신학 논문 3편 수상작 선정
한반도 통일신학 논문 3편 수상작 선정

‘회복적 정의·복음대연합·디지털 선교’최우수상 이수복 전도사, 신앙 가치로 분단 상처 치유 제시우수상은‘교회역할 조명 한기호·선교 전략 다룬 카리스 유’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 오는

전국 한인 정치인들 ‘약진’… 정치력 신장 새 이정표
전국 한인 정치인들 ‘약진’… 정치력 신장 새 이정표

■ 중간선거 한인 후보 결산연방·주·지방의회 진출 확대데이브 민·댄 고·스트릭랜드제인 김 보험국장 당선 눈앞시장·시의원·교육위원도 선전 지난 3일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2

약물 투여 강제낙태 한인 명문대생 파문
약물 투여 강제낙태 한인 명문대생 파문

컬럼비아대학원 서모씨육사 재학시 범행 충격유산한 여성 민사 소송유죄 인정… 선고 지연 코넬대와 시카고대 등 명문대에서 한인 학생들이 연루된 성폭행 의혹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

한인 유학생수 4만명대 재진입
한인 유학생수 4만명대 재진입

SEVIS, 10월 기준 4만1,720명 집계여름철 최저점 찍고 반등세 뉴욕 6,021명·뉴저지 1,003명미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7.1%↓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인 학생 수

한인 물리치료사, 여성 환자 5명 성폭행

버지니아 35세 최모씨가중 성폭행 5건 기소 30대 한인 물리치료사가 여성 환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료 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