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시급하다”

미주 한인회장들, 한국 국회 방문 

피해상황 설명 구제안 마련 촉구

 

 

LA를 비롯한 미주 지역 한인회장들이 한국 국회를 방문,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에서 열린 2017 세계 한인회장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로라 전 LA 한인회장을 비롯한 미주 지역 한인회장들은 한국시간 28일 한국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선의의 재외동포 한인 2세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약 없이 한국과 거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이 포함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한인회장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호소문에서 “중요한 인적자산인 재외동포 자녀들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국적법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병역 회피 목적의 원정출산은 규제와 징계를 가함이 마땅하나, 미국 거주 한인 2세 자녀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로 인해 꿈이 좌절된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인적자산의 뼈아픈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인회장들은 이어 “이에 동포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법개정을 통해 한인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주최한 ‘글로벌 시대,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국적법 개정 정책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각 지역 한인회장들이 참석해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와 관련 제도 개선 및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김철수 기자>

 

 

한국시간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주 지역 한인회 관계자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