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법원, 검찰항고 기각...곧 석방할 듯
멕시코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뒤 현지 재외공관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재외동포 보호 소홀 논란이 불거진 한인 여성의 인신구속 부당성이 인정됐다.
18일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멕시코 검찰 측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인신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한인 여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을 받아들였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고심 재판부는 10일 내에 판결문을 헌법소원 1심 법원을 경유해 1심 형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낼 예정이다. 1심 형사법원은 구속적부심을 다시 열어 양씨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례상 1심 법원이 헌법소원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작아 양씨는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양씨 측은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ㆍ변호인ㆍ영사 조력 없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재판부는 작년 10월 양씨의 헌법소원을 인용해 1차 진술서를 무효로 하고, 혐의를 부인한 2차 진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같은 달 멕시코 연방 검찰과 멕시코시티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다.
양씨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15일 멕시코시티 검찰에 긴급체포돼 현재까지 약 1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양씨는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약혼남이 운영하던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작년 1월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영사 조력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일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양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가 이뤄진 주점 영업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함께 수배 중인 실제 업주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