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아시아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인해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각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이런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행 B777기 기장 역할을 처음 하는 훈련기장과 교관 역할을 처음 하는 교관 기장을 함께 배치하는 등 조종사 조 편성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사측의 과실도 인정했다.
아울러 평소 아시아나가 소속 기장들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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