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무죄에 공분 확산
관련법 개정 추진 본격화
지난 2023년 발생한 한인 임신부 권이나씨 총격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정신이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아 한인사회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23일자 A1면 보도) 워싱턴주 한인사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인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TF는 유족 지원과 법 개정 추진, 모금 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주류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시애틀한인회에 따르면 워싱턴주 한인 커뮤니티는 해당 판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단체장 긴급 회동을 갖고 권익 보호 TF를 출범시켰다. 이번 회동은 지난 3월24일 리사 매니언 킹카운티 검사장의 브리핑 이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신 8개월이었던 권이나 씨와 태아가 함께 희생됐음에도 피의자 코델 구스비가 정신이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은 점, 그리고 태아가 법적으로 별도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특히 워싱턴주 법이 태아를 독립된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이번 판결의 핵심 배경으로 지적됐다.
TF는 향후 법 개정 추진을 비롯해 서명운동, 시위 및 공개 집회, 유족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 등 구체적인 대응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TF는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타인종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공감대 확산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로스앤젤레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