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통위 2020~2025 상반기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들의 절반은 출입국 관련 범죄 혐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8일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한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 으로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국가를 보면 2020년 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이 3,389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743명, 필리 핀 1,351명, 미국 1,180명 등이었다.
특히 이기간 미국 내 재외국민이 저지른 범죄의 49%(580명)는 출입국 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해외 범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도 외교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무책임 한 답변으로 미국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정확한 숫자나 비자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재외국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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