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될까

“헌법상 기본권” 요구 목소리

새정부 참정권 향상 과제 명시

공약 포함됐지만 현실화 장벽

 

한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에 대한 재외 한인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한인사회에서는 투표권은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행 방식에 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투표하려면 재외공관 등 원거리 투표소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우편투표나 이메일 전자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편투표와 함께 주에 따라 팩스, 이메일, 웹페이지 투표 등을 병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도 우편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각국 재외국민 유권자들로 구성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2021년 9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출범하면서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국회에 국민 청원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윤석열 후보와 경쟁했던 이재명 후보는 ‘재외동포 정책 대전환’을 내세우며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등 여야 모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올해 대선 재외투표는 지난달 20∼25일(현지시간) 각국 182개 공관, 223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앞선 대선과 비교할 때 19대 대선(75.3%), 20대 대선(71.6%)보다 투표율은 높았다.

2023년 기준 재외동포 수는 708만명, 투표가 가능한 18세 이상 재외선거권자는 197만4,375명이다. 이번 대선을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25만8.254명으로, 이 가운데 20만5,268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상 등록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투표율을 계산하면 역대 최고인 79.5%이지만, 전체 재외선거권자로 범위를 넓히면 10.4%에 그친다.

하지만 우편투표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 대리투표나 허위신고 문제, 국가별 우편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 및 배달 지연 등이 우려된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한인사회는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편투표제 도입을 공약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법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 재외국민·재외동포 권익·안전 보호 및 지원 확대‘를 내걸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추진 등 참정권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임기 내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확대 및 동포사회와의 연대성 강화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온라인 영사 민원 시스템 개선 ▲여권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을 공약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