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감사원 조사보고서
파견 3.7% vs 미파견 6.8%
7차례 재외선거 영향 미미
한국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 파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신고·신청률과 투표율이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지 않은 공관의 재외선거 신고·신청률, 투표율보다 오히려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1일 월드 코리안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재외선거관 파견 전 보직·복무관리 부실 및 선발요건 개선 필요’라는 통보문을 공개했는데, 통보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 파견 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재외선거관 158명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22개월 동안 재외선거관 56명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2012년)를 관리했다. 그 이후에도 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19대 대통령선거(2017년), 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했고 재외선거관들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3년간 재외공관에서 일했다.
재외선거관이 파견되는 공관은 오사카, 부경, 광저우, 상하이, 칭다오,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애틀랜타, 토론토, LA, 프랑스, 자카르타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는 해외 20개 공관에, 제19·20 대통령선거와 지난해 22대 국회의원선거에는 22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됐다.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가 시행되기 180일 전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 기간을 결정하고, 선거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한다. 또 재외선거인 등록·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재외선거를 홍보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재외선거관이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재외선거 결과를 보면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지역의 신고·신청률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의 신고·신청률보다 낮았다. 예를 들어 2012년 파견공관 신고·신청률은 4.9%였던 반면 미파견공관 신고·신청률은 19.3%였다. 지난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파견공관 신고·신청률은 6.2%, 미파견공관 신고·신청률은 10.2%였다.
신고·신청률뿐만 아니라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공관의 투표율도 낮았다. 2012년의 경우 파견공관 재외투표율은 6.1%였지만, 미파견공관 재외투표율은 24.5%였고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파견공관 재외투표율이 3.7%, 미파견공관 재외투표율은 6.8%였다. 지금까지 7차례 재외선거에서 파견공관의 신고·신청율 또는 투표율이 높은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