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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청 ‘탁상행정’에 한인 단체들 ‘부글부글’

미주한인 | | 2025-03-10 0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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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C 한인회·시니어센터 등 30여개 단체에

일부만 지원하고 전체 비용 증빙까지 요구

LA 총영사관 공문 “감독 강화 감사 따른 것”

단체들 “자체 돈까지 증명하라니 지나친 간섭”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한인 단체들에 지원금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서 외에 자체 부담금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자 일부 한인 단체들이 ‘탁상 행정’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총영사관은 지난 6일 ‘2024년 동포단체 지원사업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공지를 통해 2024년 한해 동안 동포청의 지원금을 받은 한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담한 부분에 대한 증빙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LA 총영사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한인 단체들은 LA 한인회와 OC 한인회, LA 한인축제재단,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등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요 한인 단체들로 총 30여 곳에 달하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이메일에서 전체 행사에서 자체 부담금 부분에 관한 뱅크 스테이트먼트, 체크 사본, 임차계약서, 영수증 등 가능한 범위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를 들어 사업 총 예산 10만 달러 중 동포청 지원금이 5,000달러인 경우 자체 부담금 9만5,000달러에 대한 증빙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라는 것이다.           

 

한인 단체들은 총영사관 측의 이러한 요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이 LA를 비롯한 해외 각국의 공관을 통해 한인 단체에 보통 행사 비용의 1/3에서 1/2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체 부담금에 대한 증빙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이 수혜 단체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하는 것처럼 보여 불쾌하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을 대신해 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LA 총영사관의 박철 영사는 8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동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일부 한인 단체가 지출 내역을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동포청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총영사관에 실태 조사 차원에서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 영사는 이어 “총영사관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포청 지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일부 단체의 경우 전체 행사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고 있어, 자체 부담금에 대한 증빙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메일 협조 요청에 수혜 단체가 의무적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동포청이 향후 지원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협조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울러 전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지원 확대를 위해 탄생한 재외동포청이 2023년 출범한 이후 오히려 한인 단체들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공개한 2022~2024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신청 및 승인 통계에 따르면 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기 전 재외동포재단 당시인 2022년 미국 내 한인 단체들의 지원사업 승인율이 90%에 달했던 데 비해 동포청이 출범한 후인 2024년 승인률은 73%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남가주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 271건의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이 접수돼 이중 244건이 승인됐었으나 2024년에는 미국 내 신청건수 252건 중 183건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승인률이 2022년 83%에서 2024년 76%로 다소 내려갔다. 2022년 713건 신청에 592건이 승인됐던 것이 2024년에는 742건 신청에 566건만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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