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 발급, 한국 정착 지원 등
요청시 영사조력 제공 만전
한인 불체자 10만명대 추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으로 체류신분이 불안 정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한국 공관들도 단속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 공관들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 법제도 및 구제책을 안내하고, 필요시 귀국지 원을 하는 등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총영사관 동포업무 담당 관계자는 13일 "한인사회 등에 미칠 영향 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본부 및 여타 미주지역 공관 등과 협 업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사조력에는 ▲미국 법제도 및 구 제책 안내 ▲ 초동대응 단계 법적 자 문 ▲ 현지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제공 등 법률상담·정보제공 등이 포함 된다.
총영사관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대리하지는 않지만 필요시 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하거나 한국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무연고·무자력자를 상대로 한 정착지원 등 업무도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을 공약했으며 불법 체류 범죄자에 우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부 국경을 비롯해 미국 전역 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한인 이민자가 체포된 사례가 백악관 발표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미국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일부 한인 사회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인들 대다수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지지 못했거나, 현재 체류 신분 변경을 진행 중인 한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막연 한 두려움에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 정부의 이민자 단속 칼바람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민자연구센터(CMS)는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미국내 총 1,094만명의 서류미비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13만명 수준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