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법안서명 행사 ‘재외동포청’에 큰 의미

지자체들 유치 경쟁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 권익 향상과 정책 총괄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이 한국시간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 서명으로 공식 발효된 가운데 이번 정부조직법에 윤 대통령이 전자 결재가 아닌 직접 서명 행사를 가진 것을 계기로 재외동포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자 결재 방식을 도입한 이후 윤 대통령이 부처 신설 관련 법안에 직접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날 서명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맺은 결실”이라며 “대한민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번영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동포청 소재지는 정책 수혜자인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감안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겠다”며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산하에 신설될 재외동포청 유치에 인천을 비롯해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모부처인 외교부가 이를 서울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동포청 설립 지역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편의성,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외동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재단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8년 7월에 서울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한 상태다. 그간 동포들은 재단을 방문하려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뒤 다른 교통수단으로 서귀포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고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재외동포청은 제주가 아닌 곳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며 인천, 광주 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산하에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맡을 ‘재외동포협력센터’(가칭)와 같은 별도 조직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