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입법회기 9일 개막, 주요 쟁점 법안들

조지아 주의회 2023년도 입법회기가 9일 개막됐다. 그러나 9일 저녁에는 조지아대 풋볼팀이 2년 연속 대학풋볼 정상에 도전하고 12일에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예정돼 있고, 상원과 하원의 지도부 및 각 위원장 선출 등으로 초반부터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없을 전망이다.

다음은 이번 입법회기에서 대뤄질 주목할 만한 쟁점 사안들이다.

▶예산 및 세금

지난 수년 동안의 세수 증가는 조지아주 재정을 풍요롭게 했지만 올해는 경기침체의 가능성 때문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은 더 보수적인 재접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 회계연도 세수 흑자가 66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주의회는 1/3을 조지아 남세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켐프의 제안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지난해 이미 소득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 소득세율 인하는 없을 전망이다.

▶낙태

공화당 지도부는 2019년의 소위 ‘심장박동법’에 추가 제한을 더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은 앞으로 무슨 일일 일어날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낙태약의 사용에 대한 법안들이 제기될 수는 있다. 조지아 법은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된 후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피해자가 나중에 낙태를 받으려면 강간이나 근친상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태아가 선천적 또는 염색체 결함을 가지고 있고 생존하지 못할 경우 22주가 지나도 낙태도 수행할 수 있다.  

▶선거법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지아주에서 이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있다. 결선 반대론자들은 결선투표가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전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다수 후보 경선에서 전체 득표율의 50% 미만을 얻더라도 총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기준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만이 총선 이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 재선거를 요구한다. 공화당은 결선을 없앨지, 아니면 1차 투표 시 아예 결선을 대비한 투표를 한꺼번에 할 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세 번째 옵션으로 결선을 유지하되 조기투표 기간을 늘리는 안을 선호하고 있다.

▶스포츠 베팅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려는 이들은 올해 입법회기에서 이를 합법화시키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베팅 또는 합법화된 도박에서 발생하는 세금수입을 어디에 사용할 지에 대한 의견은 합의된 것이 없다. 호프장학금 강화, 가난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농촌지역 의료기반 확대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조지아에서 도박을 확대하는 것은 주 헌법을 수정해야 하므로 쉽지 않을 일이다.

▶재생 에너지 및 환경

조지아 주의회는 2023년에 전기 자동차, 태양광 발전 및 오케페노키 스웜프(Okefenokee Swamp) 보호를 다루는 법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와 요금 산정방식을 놓고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며, 주는 현재의 연료세를 대체할 전기차 충전 전기에 대한 세금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법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의회는 오케페노키 스웜프 동쪽을 따라 광산 채굴 허가를 막는 법안을 고려할 예정이다.

▶교육

조지아주가 K-12 교육에 지불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의원들은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현재의 법이 1985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디지컬 기기가 교실에서 필수품이 되고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시대에 맞게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할 필요성이 샹겼기 때문이다. 교육비는 주 예산의 1/3을 차지에 110억 달러에 이른다.

▶보건의료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의회는 조지아 병원을 새로운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인 CON(certificate of Meed Law)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CON의 완전 폐지가 아닌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규정

폭력이 난무하고 주거환경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의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주는 집주인에게 친화적인 법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실패했던 아파트 웹사이트에 단지 내 범죄통계를 게시하는 법안이 다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년간 메트로 아파트 단지에서 281건의 살인과 2만건 이상의 중범죄가 발생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