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금보고, 친환경 세액공제 80억달러

당초 정부 예상 2배 넘는 청구액

태양광 패널·히트 펌프.이중창 등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가구당 평균 5천 달러 공제 청구

 

 

 

 

연방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들이 2023년 세금 보고에서 친환경 주택 업그레이드를 위해 80억 달러가 넘는 세액 공제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당초 예상치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결과다. 2022년 제정된 IRA에 의해 유해 개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을 촉진하는 데 약 3,700억 달러의 예산 배정됐다. 예산에는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업그레이드 공사를 다양한 세액 공제와 환급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 예상 2배 넘게 청구

초당파 ‘공동 의회 세금 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IRA 시행 첫해 세액 공제 청구 규모가 약 24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세금 위원회는 이후 2년간은 세액 공제 청구액이 이보다 늘어난 연간 40억 달러로 예측했다. 하지만 연방 재무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설치와 관련 공사 목적으로 약 60억 달러의 세액 공제가 청구됐다.

또 에너지 효율 창문 교체와 냉난방 시설 등 기타 주택 업그레이드 공사 목적으로 청구된 세액 공제 규모는 약 2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UC 샌타바바라 리아 스토키스 정치학 연구원은 “태양광 패널, 히트펌프,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어 하는 납세자들의 수요와 연방 정부의 IRA 시행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구매와 특정 기업 대상 공제 등 IRA에 포함된 기타 세액 공제 프로그램도 당초 예상보다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세액 공제 한도가 공사비의 30%로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와 관련 보조 배터리 설치를 위해 청구된 세액 공제액은 가구 당 평균 5,000달러였다.

이중창과 같은 에너지 효율 창문 교체와 단열재 보충 공사와 같은 친환경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세액 공제·비용 절약’ 1석2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납세자들이 친환경 업그레이드 실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 실천에도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가구 당 연간 평균 2,000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름이나 개스를 사용하는 기존 난방 시설을 전기를 사용하는 히트펌프로 교체할 경우 연간 약 1,000~3,000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주의 2023년 세금 보고 납세자 중 2~3%가 최소 한 항목의 친환경 주택 업그레이드 세액 공제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등의 주에서 세액 공제를 청구한 납세자 비율은 4%였다. 북동부에 위치한 이들 주에서는 비싼 개솔린 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용 히트펌프 설치가 주를 이뤘다.

친환경 세액 공제 청구 비율이 낮은 주는 오클라호마와 웨스트버지니아 등으로 납세자의 2% 미만이 관련 공제를 청구했다. 세액 공제를 청구한 가구 중 거의 절반이 연 소득 10만 달러 미만이지만, 고소득층의 청구도 많은 편이었다.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가구의 경우 20가구 중 1가구도 친환경 세액 공제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히트펌프 설치 늘어날 전망

기후 전문가들은 히트펌프 구매자 수가 다른 친환경 업그레이드에 비해 적은 것은 세액 공제의 효과만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지적했다.

히트펌프 구매를 원하는 가구가 많지만 공급망 문제나 설치 업체 부족으로 구매가 충분히 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기후 기술 연구업체 ‘클린 인베스트먼트 모니터’(Clean Investment Monitor)의 조사에 따르면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및 관련 배터리에 대한 지출이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정체된 반면, 전기차 구매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델가도 클린 인베스트먼트 모니터 연구 책임자는 “IRA 통과 당시 민주당과 의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히트펌프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히트펌프 설치 속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동시에 기존 냉난방 시설 설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히트펌프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라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기술 비용이 지난 몇 년간 크게 감소한 것이 관련 업그레이드 설치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했다.

탈탄소화 연구 기관 ‘에너지 이노베이션’(Energy Innovation)의 사라 볼드윈 대표는 “과거 세액 공제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친환경 업그레이드가 증가한 사례가 있다”라며 “기술의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히트펌프나 전기차와 같은 초기 친환경 기술이 경제 규모를 증가시키고 미래 기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