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관세의 명과 암
물가 촉발·생산성 하락
“중국 저가 제품이 주는
이익 중시 시대 마감”
전략 산업 보호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중 관세가 오히려 미국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경제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바이든의 중국 관세는 값싼 중국 상품 시대의 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으로 미국이 중국 저가 제품이 주는 이익을 중시하던 시대가 마감했다고 진단했다.
과거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면 일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겠지만, 소비자에게 싼 상품을 제공하고 혁신 우위를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돼서 전반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산 제품 구매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들어 미국 공장을 부활시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미중 무역 관계에 관해 세부적으로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대중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분명치 않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무역관계 유지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양측의 정책이 모두 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우려한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교수는 혁신적 신제품이 아니라 관세 때문에 값이 비싸진 제품에 과잉 지출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월스트릿저널(WSJ)은 19일 '관세는 비용을 높이지만 인플레이션의 경우 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미스터리'로 꼽힌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관세는 경제 전반이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정도 규모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모든 수입품 10% 관세'는 3조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UC 데이비스의 캐서린 러스 경제학 교수는 2022년 3,000억달러 규모 트럼프 시대 관세를 없애면 물가를 0.26%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추정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트럼프의 '모든 수입품 10% 관세'로 가계가 연평균 1,500달러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관세가 모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현 재무부 고위 관리인 브렌트 니먼 등 경제학자 그룹이 작성한 2019년 보고서에선 유통업자들이 비용 상승분을 대부분 흡수한다고 나왔다.
기업이 관세를 흡수하더라도 직원을 해고하거나 확장을 미루면서 시스템상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성장이 약화되고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미국 전체 관세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근원 물가가 0.1% 올라간다는 추정을 내놨다.
일각에선 대중 무역정책이 미국산 제품 가격을 신속하게 낮추는 효과를 내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제니퍼 해리스 전 바이든 보좌관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전기차 전환 의무를 강력히 부여하고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업체 등이 연구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자사주 매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