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반도체 50%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 규모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트럼프 정부 당시 부과된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는 이번에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올라간다.
백악관은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이어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