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자금 탕감안 시행에 840억 달러 필요

바이든 행정부 추가부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대규모 탕감안 시행을 위해 840억 달러의 예산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초당적 연구그룹 ‘펜 와튼 예산 모델’(PWBM)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학자금 융자 채무자 수천만 명을 위한 새로운 탕감안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 예산을 840억 달러로 추산했다.

PWBM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SAVE’ 운영을 위해 4,750억 달러가 필요한데 여기에 새 탕감안이 더해지면 840억달러를 추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들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총 5,59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자 가운데 이자 등으로 인해 대출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약 2,500만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 탕감안에는 학사학위를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아 20년 이상 빚을 갚은 이들은 남은 채무를 자동으로 탕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원의 경우 25년 이상 상환한 경우 남은 부채가 자동 탕감된다. 이를 통해 약 250만 명이 학자금 융자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