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데이터 패권경쟁’으로 번지나

중서 완전자율주행 추진 테슬라

데이터 해외전송 승인여부 미지수

미, SNS·커머스 등 전방위 규제

중은 미제품 사용 금지 등 맞불

 

 

미국과 중국이 ‘맞불 제재’로 무역 전쟁을 본격화한 가운데 전선이 데이터 보안 영역으로 확장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최근 이른바 ‘틱톡퇴출법’을 발효한 데 이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커머스·바이오·전자부품 등 전 영역에 대한 대중(對中) 규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자국 내 진출한 미국 기업의 제품 및 부품 사용을 제한하고 데이터 감시를 강화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테슬라는 중국 포털 업체인 바이두와 완전자율주행(FSD) 출시에 필요한 지도 제작 및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관건은 테슬라가 중국 정부로부터 데이터 해외 전송에 대한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지다. 중국은 테슬라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해왔다. 테슬라로서는 14억 명의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열쇠다. 로이터통신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시스템 판매를 위한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데이터 해외 전송 허가를 획득하는 일이야말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장벽을 경쟁적으로 쌓는 가운데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중국에서 데이터 전송 허가를 따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에 놓인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한 데 이어 미국 의회는 전 산업 영역에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의 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은 이미 고객 데이터 등과 관련한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바이오테크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인 유전자 정보를 입수했다는 비판을 받은 후 연방 기관들과의 계약 체결이 금지됐다.

11월 미국 대선에선 누가 당선되든 중국을 겨냥한 데이터 규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 유출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으며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추진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데이터 보안을 다루는 방식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는 세계 최대 경제국 간 무역 관계 역시 재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역시 자국 내 진출한 미국 등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메타플랫폼이 운영하는 와츠앱·스레드 등을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제 조치했으며 앞서 정부 기관 및 국영기업 등에서 애플 제품이나 테슬라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2021년 마련된 데이터보안법을 통해서는 유전자부터 지형까지 전 영역에 걸쳐 주요 데이터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접근을 강도 높게 감시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케이틀린 친로스만 연구원은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기술 디커플링’이라고 규정하며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에 점점 더 힘을 싣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