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년 된 사문화 법규
주 대법원, 시행 판결
올해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하나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 올해 선거에서 낙태 이슈를 최대 쟁점의 하나로 급부상시킬 ‘시한폭탄’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이 주법은 1864년 제정된 법으로, 이후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들이 제정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긴 뒤 공화당 소속이었던 애리조나주 당시 법무장관이 주 법원 판사를 설득해 1864년의 낙태금지법 집행에 대한 차단 조처를 해제하게 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주 대법원은 이날 4대 2 판결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1864년 낙태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14일간 효력을 유보했으며 추가로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 법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낙태를 돕는 사람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애리조나에서는 임신 첫 15주 동안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언론들은 애리조나주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지역의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듯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