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도입하고 법인세 올려야”

옐런 재무, 상원서 밝혀

 

재닛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이 연방 상원의회 증언에서 부유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가 움직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법인세를 대폭 늘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21일 옐런 장관은 상원 재무위원회 증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미국이 글로벌 최저세 협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행동에 나서기를 계속 촉구해왔다”며 “글로벌 최저세 협정은 법인세를 낮추려는 경쟁을 끝내기 위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 연설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의 최저한세 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에 최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연설에서 밝혔다. 제안서에는 대기업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도 21%에서 28%로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산 1억달러 이상인 부유층에게는 연 25%의 자산세 명목 소득세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