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민자에 음주운전 누명

소수계 편파 단속 관련

 

이민자와 유색인종 운전자들을 억지 음주운전 혐의로 구치소에 감금한 워싱턴주 경찰(WSP)이 소송을 당한 후 피해자들에게 14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2년 연방지법에 WSP와 카메론 오스머(27) 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운전자는 모두 영어가 서투른 이민자였으며 구금 후 혈액검사에서 알코올이나 마약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이들은 오스머 대원에게 따로따로 적발됐지만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오스머는 2020년 주 순찰대원으로 임용된 후 첫 7개월 동안 69명을 줄줄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해 혈액검사에 회부했다. 이들 중 10명이 유색인종 이민자였다. WSP 실험실은 단속당한 69명 중 15명의 혈액에서 알코올이나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스머는 2022년 영어를 못하는 멕시코인을 안전벨트 미착용 혐의로 단속하고 그에게 계속 영어로 심문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가 킹 카운티법원 판사에게 기각당했다. 판사는 오스머가 경찰관으로서 시민에게 최소한의 헌법상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