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지 후 오히려 낙태 증가…10여년 만에 최다

"낙태 불허 인접 주에서 일제히 급증…먹는 낙태약 보편화도 영향"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 10여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CNN 방송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02만6천690건의 낙태가 이뤄졌다고 추산했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기 전인 2020년과 비교해 10% 가량 늘어난 수치로, 미국 가임기 여성 1천명 중 15.7명꼴로 낙태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된다.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선 건 2012년 이후 첫 사례이며,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후 낙태를 금지한 보수 성향 1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만 따져본다면 25% 이상 낙태 건수가 늘어난 셈이 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런 결과에는 낙태가 금지된 지역에 거주하지만 아기를 낳을 형편이 안 되는 여성들이 낙태가 허용되는 인근 다른 주로 이동해 낙태 시술을 받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한 해 낙태 건수가 특히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낙태 시술을 엄격히 금지하는 위스콘신,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리, 텍사스 등과 맞닿은 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낙태를 금지하는 주와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여타 지역에서도 낙태 건수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낙태를 금지한 주들이 아닌 여타 주들은 여성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낙태 접근권을 확대하거나 재정 지원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먹는 낙태약'이 널리 보급된 것도 낙태 건수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구트마허 연구소는 별개의 보고서에서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이뤄진 모든 낙태의 63%에 해당하는 64만2천700건이 미페프리스톤 등의 경구용 낙태약을 이용해 이뤄졌다고 추산했다.

이 단체는 2001년만 해도 경구용 낙태약을 이용한 낙태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으나, 2020년에는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공식적으로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미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의료체계 바깥에서 이뤄지는 낙태나 낙태가 금지된 주에 비공식적으로 반입된 경구용 낙태약에 의한 낙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이뤄진 실제 낙태 건수는 조사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구트마허 연구소는 지적했다.

한편,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1973년 나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의 결정 권한을 각각의 주(州)로 넘기는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