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불법보관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문제를 적시해 파장을 부른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처벌 불가’ 결론을 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기억력 문제를 거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12일 워싱턴 DC의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왜’(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면서 “내 결정이 신뢰를 받도록 하려면 단지 불기소하고 거기서 그만둔다고 선언하는 것으론 부족했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대통령 기억력에 대한 특검 보고서상의 내 평가는 필수적이었고, 정확하고 공정했다”면서 “제가 쓴 것은 내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믿은 것이며, 내가 배심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믿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자료를 부통령직을 마친 뒤 민간인 신분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혐의와 관련, 범죄 구성에 필수적인 ‘의도’(범죄임을 알고도 그 행위를 하려는 ‘범의<犯意>’를 뜻함) 유무를 평가하는 일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고 허 특검은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계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메릴랜드주 연방지검장을 지낸 허 특검은 약 1년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달 8일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 기밀유출·불법보관 의혹 수사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임기 종료 후 민간인 시절 기밀문서를 고의로 보유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밝혔다.
이와 관련, 허 특검은 배심원단이 바이든 대통령을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인식할 것이기에 유죄 평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 때문에 이미 11월 미 대선의 쟁점이 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와 그에 따른 기억력 저하 문제가 대대적으로 재부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