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바이든 정부 제소
미국의 대규모 경제단체들이 ‘긱 워커’(gig worker)로 불리는 초단기 노동자들과 관련한 정부 규정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 단체들은 이날 텍사스주 보몬트 연방법원에 연방 노동부의 신규 규정이 회사 직원에 대한 정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연방 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규정은 연방 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것으로, 긱 워커(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일회성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 등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정은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규정을 통해 근로자를 분류하는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잘못 분류하는 기업들의 꼼수를 막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 당시부터 이 규정은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 등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에 의존하는 산업 분야의 인건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샀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기업체의 정식 직원으로 대우받는 경우 최저 임금이나 초과 근무 수당, 기타 법적 보호 등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30%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이번 규정에 대해 프리랜서 작가들과 트럭 회사 등이 제기한 소송 4건이 제기된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연방 노동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