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통제 강화 행정조치 검토”

바이든, 대선 승부수 고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멕시코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조치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21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유력한 11월 대통령 선거전에서 중대 감표 요인으로 꼽히는 국경통제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우회해가며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중인 방안 중에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일부 조문을 활용해 비자 등 적법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불법 입국자가 특정 기간 안에 일정 숫자에 도달했을 때 ‘망명 허용 중단’ 조치가 발효되도록 하는 이 방안은 당초 상원에서 여야 협상팀에 의해 이달초 마련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과 비슷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망명 신청자들의 신청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1차 검증 과정을 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고, 높아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내달 7일 국정연설 전에 이런 국경통제 강화 패키지를 발표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