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집권 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60% 관세”

트럼프, 본격 검토나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설 것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중국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참모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고 WP는 전했다.

퇴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에는 실행하지 않았던 대중국 최혜국 대우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그 경우 중국산 수입품의 40%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발 수입품 거의 전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공약 차원에서 제기해왔다.

이번에 WP가 보도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방안은 기존에 트럼프 진영에서 거론되어 왔다.

중국산 전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라고 WP는 전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해온 공산품 가격을 높임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심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해 보인다.

싱크탱크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과 2019년 무역전쟁은 큰 피해를 몰고 왔지만 중국산에 대한 60% 관세는 그 수준을 한참 뛰어넘을 것”이라며 “이는 수 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뒤집고 해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2017년 1월∼2021년 1월) 중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액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