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인정’ 판결 51주년 맞아
피임·긴급낙태 보장 등 대책 발표
연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지만 지난 2022년 ‘보수 우위’ 대법원의 손에 폐기된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을 맞은 22일 백악관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사진·로이터)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행사를 잇따라 갖고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적 주제인 낙태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선 것.
이번 대책에서 연방 정부는 무료 피임 기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고, 보험사에도 무료 피임과 관련한 의무 고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 당국은 또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미국 21개 주를 포함해 연방 차원의 모든 병원에서 긴급 낙태 시술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권 판결 51주년 기념 성명을 통해 “오늘을 포함해 매일 매일 부통령과 나는 극우 공화당의 위험한 의제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에는 관계 당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권 보장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에서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공화당 의원들은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3면에 계속>
바이든 대통령은 “극우 보수들은 이미 20년 전 안전성이 입증된 낙태약의 접근도 제한하려 한다”며 “여성의 자유와 생명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을 그만두고, 의사들이 그들의 일을 하도록 두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주에서 낙태권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처리하라”며 “그때까지 나와 행정부는 대법원의 극단적 결정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23일에는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행사에 올해 처음으로 나란히 참석, 낙태권 보장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와 별도로 최근 낙태 논쟁의 최전선으로 부각된 위스콘신주를 포함해 전국을 돌며 낙태권 문제 이슈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