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정부 셧다운 일단 막았다

‘땜질성 임시예산’ 통과

 

연방 의회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2개월짜리 임시예산 처리로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을 모면하는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 하원은 18일 오후 정부 부처에 따라 오는 3월1일과 3월8일까지 각각 적용할 임시 예산안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연방 상원도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같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여야는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 속에 2024 회계연도를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지나도록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작년 9월과 11월 각각 시한부 임시 예산안에 각각 합의해 간신히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하고 있다.

의회는 이번에도 분야별로 2개 단계(1월20일과 2월2일)로 만기를 설정한 현 임시예산안의 1단계 만기를 이틀 앞두고 3번째 임시 예산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