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인권단체 ‘시민자유연맹(ACLU)’이 연방 대법원서 ‘전미총기협회(NRA)’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ACLU는 내년 초 뉴욕시에서 열리는 수정헌법 1호(국민의 방위권인 총기소유 인정) 관련 최종심에서 총기협회를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활발하게’ 그 권리를 옹호하는 증언을 할 방침이다.
또 총기협회의 소송대상인 뉴욕 금융감독국의 주장에 맞서 반대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ACLU의 이 같은 결정으로 집단 총기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규제 등 억지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ACLU는 수정헌법 2조에 반대하고 총기 보급에 반대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시민단체나 비정부 기구에 대한 정부의 금융 압박 등 부당한 규제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 증언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내년 초에 열리는 이 사건의 최종심에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마저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격사건 이후 뉴욕금융감독국장 마리아 뷜로가 제기한 총기협회 대상 소송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 ACLU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정부 감독기관이 전국의 다른 시민단체까지 금융거래 중단을 압박하는 ‘블랙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며 총기협회 편을 들게 된 것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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