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났어도 허용
성범죄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뉴욕주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의 만료가 임박하면서 소송이 밀려들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4일 뉴욕주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유명인 등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장이 쇄도하고 있다. 뉴욕주가 지난해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해도 이번 달까지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2,500건 이상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해 이 법 통과 후 관련 소송이 약 3천건 제기됐으며 대부분은 뉴욕 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전 재소자들이라고 전했다.
이 법이 시행된 1년간 정치인과 연예인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특별법에 따라 20여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이 특별법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자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도 지난해 이 시트콤에 단역으로 등장했던 여성 출연자 등 5명에 의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배우 쿠바 구딩 주니어도 성폭행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최근에는 경찰 출신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과거 동료가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록밴드 ‘건즈앤로지스’(Guns N‘ Roses)의 보컬 액슬 로즈도 34년 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할리웃 인기 배우이자 가수인 제이미 폭스도 8년 전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폭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또 ’퍼프대디‘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래퍼 디디콤스도 과거 연인 관계였던 캐시 벤트라에 의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데 이어 이날 32년 전인 지난 1991년 디디콤스가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소송을 당했다.
이 법 시행 이후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대해 린다 로젠탈 뉴욕주 의원은 폴리티코에 이 법이 “공소시효를 보는 구시대적 관점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효가 만료되면서 이 법의 시행 기한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