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AI 행정명령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서 인공지능(AI)의 규제, 표준 수립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여기에는 AI 관련 분야를 포함한 테크놀러지 분야의 고숙련 이민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H) 및 연수(J) 비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한인들을 포함한 해외 인력에 대한 이민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행정명령은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AI 기술과 그 외 미국 경제에 중요 신흥 기술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해 이러한 분야 인재들의 비자 신청 및 신청 처리기간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러한 고숙련 인재들을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 등 각종 비자 정책을 손보고, 불필요한 중단없이 미국에서 하던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 갱신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즉, 취업이나 연수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를 강신하거나 연장할 때 현재 모국으로 돌아가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 규정을 개선해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행정명령에는 또 ▲AI와 안보에 대한 추가 행동을 지시하는 국가안보 메모 작성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사용과 개발 가속화에 우선적 연방 지원 실시 ▲의회에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법안 통과 촉구 등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AI의 피해는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칙 개발 등도 담겼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