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D-10… 공화, 긴급 예산안 추진

하원서 1조4,710억달러 정부 지출 등 대폭 감소

 

연방 의회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자중지란으로 내년도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을 막으려면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원 공화당이 시간을 벌고자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워싱턴포스트(WP)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1조4,710억달러 규모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고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임시예산안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의회가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31일까지 쓸 예산을 담았다.

 

매카시 의장은 이전부터 임시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하원 공화당 내 강경파가 반대하며 매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강경파를 달래고자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달았다. 또 앞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결정할 내년도 정부 재량 지출 총액을 1조5,26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강경파는 그동안 하원 본회의 상정을 막아온 국방 세출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원 공화당은 재량 지출 총액을 두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중도파, 강경파 간 이견이 있었다.

 

중도파는 인기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 등을 삭감할 경우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지만, 강경파는 지출 총액을 2022년 수준인 1조4,700억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경파는 소수이지만 매카시 의장에 대한 소환 투표 요구권을 가진 데다 공화당이 불과 10석 차이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숫자에 비해 과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내년도 지출 총액 1조5,260억달러는 강경파가 요구해온 금액보다 많지만,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1조5,900억달러보다 640억달러가 작다.

 

임시예산안 1조4,710억달러도 현재 예산 규모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의회가 과거에 임시예산안을 처리했을 때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관례였다. 따라서 임시예산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WP는 상원의 경우 양당 지도부 모두 전년도 수준의 임시예산안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하원 공화당은 상원 민주당이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해온 보수 의제를 담은 임시예산안을 백지로 돌려보낼 경우 이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현재 하원은 공석 1석을 제외하면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탈표가 4명보다 더 나오면 안 돼 강경파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경파는 올해 1월 의장 선출 투표에서 매카시 의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의장 소환 투표권을 받아냈는데 매카시 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하면 의장직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해왔다.

 

한편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경고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재무부는 18일 정부 대차대조표 현황이 담긴 일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33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