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마약류 위험등급
연방 보건부 하향 권고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연방 보건 당국이 현재 헤로인처럼 중독 위험이 큰 마약류로 평가되는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마리화나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것을 마약단속국(DEA)에 권고했다.
DEA는 마약을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데 마리화나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에 속해 있다.
HHS는 DEA에 마리화나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재평가해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HHS는 마리화나에 대한 과학, 의료 평가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관련법상 마약 등급 분류의 최종 권한을 가진 DEA에 전달했다고 HHS 대변인이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50개주와 수도인 워싱턴 DC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40여개 주에서 마리화나를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했지만, 나머지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완전 불법이다.
연방 정부가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마리화나 판매 기업이 미국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으며, 마리화나가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마리화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합법화로 가는 길이 폭넓게 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