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난에 의미 없어진 7.25달러 연방 최저임금

주·시정부 자체 임금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연방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현재 미 전역에서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를 지급받는 노동자는 6만8,000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에 법률화된 뒤 14년간 변하지 않았다. 한때 최저임금 직장의 대명사로 불렸던 유통업체 월마트도 직원들에게 시간당 최소 14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두배에 가까운 액수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현상 때문이다.

 

실업률은 지난달 현재 3.6%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또한 많은 주와 시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연방정부 기준보다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힌다.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14.20달러이고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많은 15.50달러다.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연방정부 기준의 2배에 달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도 감소하는 분위기라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1년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려는 계획이 좌절된 뒤 사실상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