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대변혁…“종이 없이 전 과정 전산화”

IRS, 2025년까지 완료 계획

양식·서류들 온라인 전환

우편사고·사기 방지 효과

신속한 세금환급금 지급도

 

연방국세청(IRS)이 오는 2025년까지 세금보고 관련 서비스를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해 종이 없는 세금보고 시대를 연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IRS는 모든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고 기존 종이 서류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등 세금보고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예산 절감과 함께 그동안 누적된 세금보고 관련 민원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일 워싱턴포스트(WP)는 IRS가 세금보고 체계를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해 ‘종이 없는 세금보고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을 지향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임을 선언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종이 없는 세금보고 처리 계획’은 납세자 서비스 개선의 핵심”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확보된 예산의 절반을 투입해 IRS를 ‘디지털 퍼스트’ 기관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향후 2년에 걸쳐 세금보고 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먼저 2024년에는 20여 종류의 세금보고 서류부터 온라인으로 개편하고 2025년엔 이보다 더 많은 150개 세금보고 관련 서류들을 온라인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RS는 기존 종이 서류로 보관해 온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디지털로 전환해 저장하는 작업도 병행해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서류를 포함해 추가 서류나 이의 제기 등 납세 관련된 업무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처리하게 되고 오는 2025년 1월부터 납세자의 94%가 온라인으로 모든 납세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IRS는 2025년 종이로 된 서류 보관에 매년 4,000만달러가 소요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온라인 세금보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온라인 세금보고 무료 시범 사업도 전개된다. IRS는 온라인 세금보고를 대행 기관이 아닌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금보고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는 것은 아니다. IRS에 따르면 온라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종이 서류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최소 7,600만명의 납세자들이 종이로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종이 세금보고 서류들은 접수 즉시 최신 스캔 시스템으로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다.

 

IRS는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화 작업이 완료되면 매년 종이로 된 세금보고 관련 서류 2억개를 없애는 효과를 통해 세금보고 서류 처리 속도와 검토 정확도를 향상해 4주 내 세금환급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RS의 대대적인 개혁 중심에는 다니엘 워펠 연방국세청장이 있다. 워펠 연방 국세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천명하고 나섰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10년 간 8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IRS 개혁 작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록 200억달러의 삭감이 있었어도 IRS 개혁 작업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IRS는 올해 3월 최신 스캔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2년에 걸쳐 2만여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서비스 개선과 고소득층의 탈세 조사에 투입한다. IRS는 지난해까지 10~15%에 머물던 문의 전화 응대율을 올해 87%까지 끌어 올렸으며, 1,330만건에 달했던 서류 적체 현상도 260만건으로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