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커져
지난달 부채 한도를 극적으로 상향해 국가 파산 사태를 모면한 연방 정부가 이번에는 정부의 기능 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을 맞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이 합의한 정부 지출 상한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의회의 정부 예산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부채 한도 합의는 한도를 2년간 상향하는 대신 정부의 2024, 2025 회계연도 비국방 지출을 2023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한을 설정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축소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측은 지출 총액에만 합의했고 세부 예산은 매년 의회가 처리하는 12개의 세출법안을 통해 결정되는데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0월1일 전에 끝내야 한다.
아니면 당장 10월부터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어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여러 정부 업무가 중단된다고 24일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12개 세출법안은 각각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데 의회는 아직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가장 큰 난관은 연방하원의 공화당 강경파가 정부 지출을 부채 한도 합의에 명시한 상한보다 더 줄여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돌려놓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산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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