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이번주 판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의 존치 여부가 이번 주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
대법원은 여름 휴정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사건을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둔 작년 8월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약 2,600만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정부는 약 1,00만명의 채무 면제를 승인했지만, 작년 11월부터 소송 때문에 중단됐다.
정책을 비판해온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바이든 대통령이 채무를 면제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채무 면제로 학자금 대출 업체의 수입이 줄면 주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두 명의 개인이 정부 정책이 이미 대출금을 다 갚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건을 심리했으며 당시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는 행정부의 방어 논리에 회의를 나타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당시 보수 대법관들은 4,000억달러가 소요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을 연방 지출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의회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것이란 관측이 많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외신은 대법원이 원고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원고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데 주목했다. 원고가 정부 정책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학자금 대출 업체인데 왜 주 정부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언론은 학자금 대출 탕감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판결에 관심을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정책은 민주당의 중요한 지지층인 젊은이와 흑인 등 소수인종이 과하게 혜택을 입는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정책 유지에 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화당은 대학에 진학한 일부 미국인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정책을 비판해왔고,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