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들 메디케이드 재심
코로나19 팬데믹 혜택이 끊기면서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의료 보험 혜택을 상실하는 등 대규모 자격 상실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메디케이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렸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이제 이 지원 기금을 축소하고 있고 각 주들은 정상적인 메디케이드 자격 절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케이드는 현재 자격이 있는 저소득 성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8,600만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 조치로 인해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팬데믹 이전보다 전국적으로 약 2,00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KFF)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각 주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등록 조항을 해제함에 따라 모든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의 자격을 재심사하고 더 이상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유지될 수 있지만 갱신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사람들의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올해만 1,700만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6월 12일 기준으로 이미 100만 명 이상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자동 갱신이 더이상 불가능함에 따라 수혜자들은 메디케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등 신청서를 재접수 해야 한다.
의료 업계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점진적으로 최소 800만명, 많게는 2,40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KFF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이후 메디케이드 가입이 해지된 주민이 가장 많은 주는 플로리다로 약 25만명이나 됐다. 이어 아칸소 7만2,800명, 인디애나 5만3,000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었다. KFF는 4월 5개 주에서, 5월에는 14개 주에서 메디케이드 가입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메디케이드를 위해 연방 예산 약 7,300억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