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부채한도 합의안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부채한도 상향 및 지출 삭감과 관련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막바지 합의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국의 가정들과 비즈니스들은 파국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합의안은 연방 부채한도를 올림으로써 연방정부가 의무 이행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합의안이 적용되는 것은 앞으로 2년간이다. 이 초당적 합의안은 미국의 가구들과 비즈니스들 그리고 전반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다음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다섯 가지 관점에서의 영향이다.

 

재정적자 줄이는 데는 큰 도움 되지 않아

전체 미국경제에 큰 장애는 되지 않을 듯

학자금 상환 재개로 가처분 소득 감소 전망

식품보조 받는 가구들 어려움 커질 수도

 

▲예산균형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수개월 동안의 첨예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부채한도 합의안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는 특정 연도의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합의안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달러의 지출이 삭감될 것으로 의회예산국은 전망했다. 2024년 적자 감소는 약 700억달러로 예상되며 2023년도 남은 기간 중에는 적자가 44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삭감이 가장 큰 연방정부 지출 부문의 예산 균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그리고 국방비가 포함돼 있다. 이 부문은 합의안에서 손을 대지 못했다. 이 부분 지출 총액은 4조9,000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예산의 77%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 지출은 협상 과정에서 논의 제외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이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적자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지출 상한은 ‘비국방 분야 재량지출’에만 적용됐다. 여기에는 교육과 국립공원 그리고 과학연구 등이 포함되며 지난 회계연도에 연방 정부가 지출한 6조3,000억달러 가운데 15% 미미만을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이런 조치들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재정적자 감소에 “수백분의 1%”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도이치 뱅크 보고서는 밝혔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 이후 연방정부는 수입보다 9,250억달러를 더 지출했다.

그럼에도 워싱턴의 싱크 탱크인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거의 12년 만에 처음으로 도출한 주요 부채삭감 합의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9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되면 소득 타격 받을 가능성 커

학자금 대출 상환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중단돼 왔다. 이로 인해 정부는 매달 약 50억달러의 수입이 줄었다. 부채한도 합의안에 따라 4,300만 명의 미국인들은 당초 예상보다 약간 이른 오는 9월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이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400억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컨설팅 업체인 RSM US의 수석경제학자인 조셉 브루셀라스는 추산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의 지출 여력은 타격을 받게 된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식품 같은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이것은 사소한 페이먼트가 아니다. 수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컨설팅 업체인 Sahm Consulting의 창립자인 클라우디아 삼은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미국 가정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식품보조 받는 가정들 압박감 커질 수도

부채한도 합의안에는 영양 프로그램들의 새로운 변경들이 포함돼 있다. 빈곤가정 일시지원(TANF)과 식품보조프로그램(SNAP)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성인들의 근로 의무 등이다. 이런 변화들 외에도 합의안은 여성과 유아 및 아동들을 위한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에도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 액수는 다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산모들과 임신부들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액수에 6억1,500만달러가 부족하다.

“이런 격차는 아주 우려스럽다. 특히 이미 많은 가정들이 높은 식품가격으로 건강한 식품들을 식탁에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더욱 그렇다”고 National WIC Association의 자밀라 테일러 회장은 말했다. 테일러 회장은 “이번 합의안에 따른 기금 갭은 WIC가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 위험이 높다”고 비판했다.

▲견고한 노동시장 약간 약화될 수도

정부 지출의 감소에 따른 부산물의 하나는 일자리 감소이다. 연방 차원의 지출 감소 여파는 비즈니스로 이어지게 되며 이것은 고용 억제를 유발한다. 그 결과 가계들은 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것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약화로 이어진다.

Moody’s Analytics의 수석경제학자인 마크 잔디의 추산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새로운 지출 한도 설정은 금년 말까지 경제에 약 15만개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실업률을 약 0.1%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다. 현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한 3.4%이다. 

잔디는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기침체의 위험은 높다. 하지만 거대한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15만 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합의안은 경제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

합의안이 비록 가계와 비즈니스들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전반에는 그리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치들은 다르지만 컨설팅 업체인 EY-Parthenon의 수석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다코는 지출한도 설정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경제성장을 “그다지 크지 않은” 0.3% 정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라우디아 삼 역시 “이것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어려움과 안전망 측면에서 중대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본다면 경제를 바꾸어 놓을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더라면 파국적인 경기침체의 초래로 미국경제의 5% 가량이 사라지게 됐을 것이라고 다코는 밝혔다. 잔디는 디폴트 사태가 일어났다면 일자리 800만개가 사라지고 미국 가구들의 자산 10조달러가 증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에 대해 잔디는 “합리적으로 아주 좋은 결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