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상환유예 조치 3년 만에 종료 확정

입법 확정시 9월부터 상환 시작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년간 유예됐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상환이 오는 9월부터 재개가 확정됐다.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국가 재정 책임법에는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를 8월30일에 종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입법이 확정되면서 학자금 융자 채무자 수백만 명은 9월부터 미상환 융자금과 이자 등에 대한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상환 재개에 따른 첫 번째 납부일 기준 3주 전에 채무자에게 월 납부금 등이 적힌 청구서가 보내진다.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3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됐으며 8차례나 재연장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간은 대통령 명령으로 재연장이 이뤄졌지만, 이번에 의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상환 유예 최종 종료가 명문화된 것이다.

학자금 대출 업계에 따르면 상환 유예 기간동안 전체 채무자의 1%만 상환을 계속했다. 이 때문에 나머지 99%는 상환 재개로 인한 재정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달 말까지 내려질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융자 탕감 위헌 소송 결과에 커다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