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세금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연방국세청(IRS)이 이미 내용이 작성돼 있는 세금보고를 만들어 납세자들이 손쉽게, 그리고 무료로 전자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아해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별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위해 약 8시간과 140달러가량의 돈을 쓴다. 언젠가는 시간과 돈을 절약해주는 연방 세금‘다이렉트 파일’(direct-file)이 옵션이 될지도 모른다는 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곧 그 시간이 다가올지 모른다. 국세청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단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무료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금전부담 없이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보고
내년도 시즌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예정
지속 위해 테크놀로지·자금 지원 필수
주 소득세 보고까지 포함시키는 것 과제
국세청은 최근 자신들이 운영할 무료 파일링시스템의 실행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다이렉트 파일’로 명명된 이 플랫폼은 납세자들이 상업적인 세금보고 업체들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분에 국세청은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시험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흥분은 아직 이르다. 이 구상은 상당히 늦은 것이지만 다이렉트 파일링이 실행되고 납세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려면 많은 것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상당한 다수(72%)는 국세청이 무료로 제공하는 세금보고 도구에 아주 많이 혹은 약간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람들은 국세청과 직접적인 거래를 원하고 있으며 더 손쉬운 절차를 원하고 있다. “나는 납세를 적극 지지하지만 이에 따른 스트레스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좀 더 간편해졌으면 한다”고 한 응답자는 말했다. 또한 사람들은 무료 서비스를 원한다. 이미 두 가지의 기본적인 무료 옵션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국세청의 Free File Fillable Forms이다.
하지만 이 전자 인터페이스는 너무나 기초적이어서 복잡한 세금규정을 다뤄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용 불가이다. 기본적인 계산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고 단계적 안내도 없다. 그리고 주 정부 세금보고를 지원해주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 외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은 국세청과 민간업체들의 파트너십으로 제공하는 Free File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한심할 정도로 사용이 미미하다. 납세자들 가운데 약 70%가 이 프로그램 사용 자격이 있음에도 실제 사용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연방정부 회계감사국은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현재 이용 가능한 것들보다는 더 실질적이다. “그 누구도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파일링하는 특권에 대해 돈을 지불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납세자 권리센터의 니나 올슨 사무국장은 최근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주장했다.
올슨은 18년 동안 전국 납세자 권리옹호 단체의 책임자로 일해 왔으며 다이렉트 파일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녀는 세금보고가 “감자 칩이나 항공권 같은 상업용 제품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블로그 포스트에 “정부는 당신이 누군가에 도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파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해야 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개의치 않는다”고 썼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파일 시스템이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이 돼야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압도적인 다수(75%)는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준비에 돈을 써야하는 것을 싫어하는 만큼 이런 엄청난 과제를 떠안으려는 정부의 시도는 더 많은 고객 서비스 요소를 필요로 하며 특히 테크 지원이 더욱 그렇다고 올슨은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대니 워펠 연방 국세청장은 이 점에 관해 동의를 나타냈다. 그는 재닛 엘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세청은 기술적으로 다이렉트 파일을 실시할만한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추가적인 자원이 요구되며 국세청 운영의 복잡성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이렉트 파일과 관련한 자체적인 연구에서 국세청은 연간 필요비용을 산출했다. 이 문제는 연방의회에서 싸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보고서는 고객 지원-“다이렉트 파일 옵션 성공에 결정적이 될”-은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비용은 “6,400만달러(500만명의 사용자와 좁은 범위의 세금 커버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서 2억4,900만달러(2,500만명의 사용자와 넓은 범위의 세금 커버 상황을 가정할 경우)까지 이를 수 있다”고 국세청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것은 그다지 크지 않은 액수”라고 올슨은 말했다.
다이렉트 파일로 고객 서비스가 좋아지리란 기대가 높다. 태스크 포스는 현재의 국세청 콜 센터 직원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업무는 아웃소싱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복잡한 콜들은 기존의 국세청 직원들에게 연결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다이렉트 파일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서비스 목표들을 충족하면서 다른 중요한 국세청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국세청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다른 과제는 주 소득세 파일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연방과 주 세금보고를 동시에 하길 원한다.
다이렉트 파일 시스템은 과연 실현될 것인가가 아닌 ‘얼마나 빨리’의 문제가 돼야 한다. 하지만 보다 좋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테크놀로지와 의지가 뒷받침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패하게 될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당신의 세금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한 설문 참여자는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내가 로그인을 해 내 사회보장 번호를 넣으면 정보의 절반이 이미 채워진 상태로 뜨고 나는 그저 수정만 하면 되는 게 왜 안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세금의 세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