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베니핏 삭감·폐지… 경제 전반 부정적 영향

메디케이드와 SNAP 등 축소되거나 없어져

 

론다 스미스는 패스트푸드 임금으로 이미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렌트와 셀폰 대금이 밀렸으며 더 이상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먹기 힘든 형편이다. 버지니아 브리스톨에 거주하는 54세의 스미스는 머지않아 메디케이드 커버리지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수백 만 미국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팬데믹 시기의 정책들이 최근 폐기되면서 그녀의 재정에 불확실성과 부담이 커지면서이다.“내 인슐린이 한 달에 3,000달러이다. 메디케이드가 없으면 이걸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스미스는 말했다. 그녀는“나는 거의 매일 핫도그와 오트밀을 먹으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줄일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연방 베니핏들이 새롭게 조정되면서 전국 수백만 가구들의 지출 계산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침체 공포가 커진 가운데 미국의 경제활동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메디케이드 혹은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17%에 해당하는 최대 1,500만명이 향후 수개월 내에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주정부들이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재평가하면서부터이다.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을 통한 식품보조 축소와 함께 이런 삭감 조치들은 올해에만 800억달러에 상당하는 저소득층 구매력의 상실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좀 더 폭 넓게 보자면 베니핏 삭감은 경제를 “지출을 하려는 경향이 낮은 고소득층으로 한층 더 기울게 만들 것”이라고 골드먼 삭스는 밝혔다.

 

이런 변화는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나왔다. 지난 4분기 국내총생산은 하향조정 됐다. 인플레이션은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 그리고 최근 은행 사태는 경기침체의 임박을 알리는 경고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인들의 지출 경향은 지난해 경제를 받쳐주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팬데믹 시기의 경기부양 자금은 바닥이 났으며 저축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생활비 지출을 위해 부채를 늘리고 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의 감소는 다른 둔화조짐들과 함께 경제를 침체 상황으로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스미스는 시간 당 14달러를 받는 그녀가 칙필레이에서의 일자리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한다. (버지니아 주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연 수입이 2만121달러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독자적으로 보험에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꼭 필요한 신장 투석과 당뇨병 치료를 자비로 감당한 형편도 아니다.

 

공적 자금의 삭감은 저소득층의 지출 능력에 보다 큰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들어오는 수입은 즉각적으로 나가기 때문”이라고 골드만 삭스의 경제학자인 조셉 브릭스는 말했다. 그는 “금융 이동의 삭감, 특히 SNAP 수혜자들과 관련된 삭감은 지출에 즉각적인 역풍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 프로그램들이 추가로 삭감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의회 공화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부채 상한선 문제를 놓고 대치중이다. 연방하원 케빈 매카시 의장(공화, 캘리포니아)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련의 정책 변경을 통해 “통제 불능인”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팬데믹 시기의 메디케이드와 SNAP 혜택 확대는 팬데믹이 미국경제를 급작스럽게 침체로 몰아가던 2020년 미국 가정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하고도 전례 없는 구제 노력의 일환이었다. 팬데믹 초기 2개월 동안 2,0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특히 환대 산업과 소매 분야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직이 더욱 심했다.

 

경기부양 수표와 아동 택스 크레딧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 동결 같은 긴급 조치들은 여파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됐다. 많은 가정들은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가운데 이런 추가 현금에 크게 의존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런 임시조치 들은 끝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들은 당초 임시적인 것들이었지만 지출 패턴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많은 가정들은 이것을 경제적 낭떠러지로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어번 인스티튜트의 선임 펠로우인 일레인 왁스만은 말했다. 그녀는 “이것은 동시에 수입원이 확 줄어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은 시기에 말이다.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시간을 갖고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케이드 베니핏의 점차적 폐지는 미국인들이 지출을 점차 줄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조정을 한 2월 재화 및 서비스 소비자 지출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비용 및 부채 증가와 저축 감소로 많은 가정들의 재정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이 수십 년래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출을 억제시키려 노력하면서 어느 정도의 긴축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가장 가난한 미국인들을 위한 베니핏을 거둬들이는 것이 가격 압력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경제학자들은 특히 SNAP 같은 프로그램들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도우면서 경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 따르면 거의 모든-96%의- 푸드 스탬프는 그 달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소비자 지출을 의미한다. 또 연방농업부 통계에 따르면 SNAP 베니핏의 1달러는 미국 경제에 1.50달러의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SNAP 베니핏은 그로서리에만 사용돼야 하지만 이것은 다른 생필품 구입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떤 가정이 추가로 푸드 스탬프를 받게 되면 그들은 많은 다른 물들에 돈을 더 쓸 수 있게 된다고 Bryn Mawr College의 김지윤 경제학과 교수는 말했다. 이 대학은 정부 프로그램들과 정책들이 어떻게 취약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다.

 

김교수는 “베니핏이 삭감되면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것은 그냥 식품과 의료비용을 삭감하는 게 아니다. 주거와 여가, 교통, 교육 등의 지출도 줄이게 되는 것이다. 경제 전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