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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들 ‘거꾸로 가는’ 총기규제

미국뉴스 | | 2023-05-24 08:28:08

주정부들 ‘거꾸로 가는’ 총기규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잇단 대형사고 불구

 

텍사스주 유밸디의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 뒤 총기 규제 강화 요구가 쏟아졌으나 오히려 지난 1년간 총기 규제를 완화한 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24일 유밸디 총기 참사 이후에 각 주 의회에서 현재까지 모두 1,700건 이상의 총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가운데 93건이 주 의회를 통과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23일 보도했다.

 

전체의 56%는 총기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거나 제조사를 법적 책임에서 보호하는 등 총기 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별로는 아칸소주가 모두 7개의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해 가장 많았다.

 

법안 내용을 보면 금융정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판매자가 신용카드 결제에 총기 구매 관련 특정 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총기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든 경우도 있었으며 주 정부 기관이 총기 산업에 반대하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었다.

 

총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만 처리한 17개 주 가운데 14개주는 공화당이 주의회 및 주지사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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