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침해 책임 묻기 위해 노력할 것”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상원 외교위 청문회 밝혀

 

한국계인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17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accountability)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 지명자는 이날 연방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유엔에서의 책임규명 노력을 재활성화하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인 인권 위기 중 하나”라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김정은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 기록이 악화하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유린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 사이의 관계는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체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통해 (무기 프로그램) 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수천명의 북한 주민이 해외로 송출돼 강제 노동에 노출돼 있으며 학생들은 동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군대에 유리한 식량 배급 정책으로 수만 명의 북한 주민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런 가혹한 정책 아래서 북한 주민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북한에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주민 필요를 충족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고 국제 구호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을 북한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한편 북한내 자유로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재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또 “각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및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탈북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터너 지명자의 이런 발언은 중국을 간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