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호 정책’ 오늘 끝나···밀입국 급증 혼란 예상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이 11일 종료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가 불법 입국자 폭증에 대비해 남부 지역에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망명 신청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타이틀 42)이 이날 끝남에 따라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미국 체류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중남미 지역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남부 국경 지역에 2만4,000명의 법 집행 인력과 함께 1만1,000명의 국경순찰대 코디네이터도 새로 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국토안보부 내의 다른 기관에서 추가로 수백명의 법 집행 인력을 (국경에) 배치했으며 지난 1년 반 동안 수천 명의 계약직 인력도 고용했다”면서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도 400명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도 남부 국경에 1,500명의 군 파견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90일간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가 국경 관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42호 정책이 종료되면서 불법 입국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경 상황 전망에 대해 “두고 봐야 알 것”이라면서 “한동안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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